[센터뉴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하반기 본격 운영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 하반기 본격 운영
막대한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양심불량 체납자들의 행태가 종종 도마 위에 오르곤 하는데요.
이런 체납자들,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지만,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아직까진 없는데요.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 3월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천4백여 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하반기부터 확대할 방침이고요.
또, 근저당권 자료 등을 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찾아내는 한편,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 14:00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오후 주목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오늘(17일) 오후 2시 '부동산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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